민주, 21대 국회서 처리 위해 대여 공세 강화
"거부하면 정말 파국"…"尹도 수사대상 포함"
與 안철수 이어 조경태·김재섭 등 찬성론 늘어
친윤 권성동 등 반대…"재판 결과 본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15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는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선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찬반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도 KBS라디오에서 "젊은 장병이 희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을 당선인은 CBS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쫓겨 가서는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신중론,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강원 강릉에서 5선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법안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을 아겼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갑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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