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회장 취임 이후 첫 회의…(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제안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10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17대 회장(임기 2024년 1년간)으로 선임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날 회의에는 14명의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고, 3명의 부단체장(대구·경기·제주)이 대리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안건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먼저, 박 시장은 그간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로 발굴된 사안의 안건화 등을 논의했으며, 지역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올해 '기준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예정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핵심과제로 균형발전 재정 확충과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이날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다음,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십분 활용해 회장 임기 내 지역 핵심 안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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