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녀간 트럼프, '이해충돌' 비판 받아
강혜영
| 2019-07-02 15:01: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 미국 내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기업(The Trump Organization)이 한국 정부가 일부 소유권을 가진 한국 건설 업체와 인도네시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언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외교 업무와 사업상 이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 사례"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트럼프기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건설업체 MNC랜드는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법인과 인도네시아 리도 신도시에 6성급 호텔과 18홀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1억2000만 달러(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포스코와의 MOU가 현직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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