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쪼개기 계약' 의혹 보도에 제도 개선 약속

경남 의령군이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 제기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운영 문제와 관련해 11일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이날 오태완 군수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고용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우선 의령군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조치 검토 △초과근무 실태 점검 △운영 기준 전면 정비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안정 방안 △정부 노동정책 방향 반영 및 제도 개선 추진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재발 방지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및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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