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평택·안성 찾은 김동연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청"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02 14:32:01
"이미 재해기금 300억 이상 지출…더 지출해서라도 빨리 복구"
"기존 제도 보상 안되는 사각지대 발견…개선책 마련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설피해지역인 평택·안성 지역 긴급방문에 나섰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근국회의원 등과 함께 안성 양계장 대설피해지역을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양계장) 전파 현장을 점검한 뒤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가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지사님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단체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원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면서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와보니까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료 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면서 "이번에 경기도는 그런 사각지대는 기왕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습설로 눈의 적설 하중이 크게 생겼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처럼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나아가)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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