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겨냥 실용·성장정책…개혁 입법엔 신중론
與 속도전 벌이면 수용·평가…강성 당원 눈치보기
NBS 李 지지율 62%, 5%p 올라…리얼미터 53.6%
집·산토끼 충돌시 딜레마…검찰개혁, 뜨거운 감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첨단 제조업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 노조를 잇달아 접촉하며 현장 여론을 듣고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실용'을 앞세우며 성장 중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하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중도층을 끌어안아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도에서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과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 이 대통령은 수용했다. 민주당이 강경파 뜻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배경이다. 

 

이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결국 물러섰다. 강성 당원·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접은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 방미 중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의 입법 성과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방송 3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통령 행보가 두 마리 토끼(중도층, 진보층)를 의식해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지지율을 높여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셈법이 읽힌다.

 

현재로선 강성 당원, 지지층의 눈치를 더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토끼를 놓치면 지지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한계를 지닌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협치에 공들이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해외 순방 직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했으나 일주일 넘도록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속 시도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에도 국민의힘 해산을 경고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쯤되면 정 대표와 특검이 어깃장을 놓으려고 작정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잠자코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5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62%를 기록했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p) 상승했다.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해 60%대로 재진입한 것이다.

 

지난 1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유권자 2537명 대상 실시)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53.6%였다. 2주 연속 오름세다. 

 

지지율 상승 전환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효과가 크지만 줄타기 전략도 먹힌 결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빨리 만회해 특히 추석 전에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목표 달성과 함께 줄타기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중도·진보층이 충돌할 경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서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 이탈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대검이 이날 전했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표류하는 것도 선택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NBS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4%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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