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아…국민 의사 반영해 추진"
김진표 "21대 국회가 연금 모수개혁…22대는 구조개혁 하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연금 모수 개혁을 하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은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뉴시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합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거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전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며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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