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시대 저물고 USMCA 시대 열린다
윤흥식
| 2018-10-01 13:56:54
미국 이익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협상 완료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인 미국·멕시코·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의 이름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바뀐다.
30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가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나프타 재협상을 이날 가까스로 타결했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8월 재협상을 마친 뒤 캐나다의 동참 여부를 기다려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1월부터 발효돼온 나프타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USMCA라는 새로운 이름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하게 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롭고 현대화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이 협정이 두 나라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나프타를 '재앙'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멕시코를 첫 타깃으로 삼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끈 뒤 캐나다에 동참을 종용해왔다.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62.5%에서 75%로 올리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 비율을 40~45%로 유지해야 한다. 멕시코 자동차 업계 시급은 약 7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미국이 오는 11월 퇴임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임기 안에 3국간 최종 합의안 서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9월 말까지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와 분쟁처리 절차 폐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다 9월의 마지막 날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가까스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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