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사업 원점서 재검토·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전남 무안군이 정부로 부터 받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통보된 예산보다 550억 원 줄어든 273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무안군이 2022년 확보한 지방교부세 3653억 원보다 25% 줄어든 수치다.

 

▲ 지난 25일 무안군이 지방교부세 감액 대응 예산 담당자 긴급 회의를 갖고 있다. [무안군 제공]

 

김산 군수는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투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시기 조절에 나섰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등 부서장 책임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이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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