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IDS홀딩스 "문제 없다"던 변호사 징역 2년
전혁수
jhs@kpinews.kr | 2024-11-06 16:28:24
2016년 6월 대화에서 "다단계 조직 부인 어려워" 발언
법원 "변호사 범행 가담 때문에 3000억 넘는 피해 발생"
1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 조 모 씨가 사기방조 혐의로 6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 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혐의다.
IDS홀딩스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 FX마진 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IDS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 씨는 2016년 9월 검찰에 구속됐고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6년 4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IDS홀딩스 관계자를 상대로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강연을 벌였다.
조 변호사가 IDS홀딩스를 옹호하는 강연을 시작한 때부터 김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약 4개월 간 IDS홀딩스는 3000억 원 가량의 추가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강연을 하던 시기 조 변호사는 IDS홀딩스 사업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가 확보한 2016년 6월 22일 조 변호사와 주범 김 씨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영업 방식만을 놓고 볼 때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에 대해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표님(김성훈)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진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현재 지점 운영 상황으로는 다단계 조직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또 김 씨는 이미 2016년 1월 672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해자들에게 "법조계 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사업을 계속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이날 "피고인(조 변호사)은 김성훈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도 '김성훈이 추진하는 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며 김성훈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연했다"며 "피고인이 판결을 임의로 왜곡해 김성훈의 타당성을 지지한 강연을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성훈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때문에 피해자들은 3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법원 판결을 임의로 곡해해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변호사를 고소했던 IDS홀딩스 피해자 A씨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조 변호사를 IDS홀딩스 김성훈의 유력한 사기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대수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다. 경 전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한 2007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대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가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한 것도 경 전 의원의 고향 친구인 IDS홀딩스 전직 임원 Y씨의 권유 때문이었다. 경 전 의원도 2015년 IDS홀딩스 창립 기념 영상에 등장해 논란이 인 바 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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