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파장…찬반 논란에 진실 공방까지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8-11 13:49:44
여권 반박 "복권은 예정된 수순…부탁 받은 적 없어"
한동훈·안철수 "복권 반대" vs 박지원 "실소, 가소롭기만"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미묘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복권요청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공방이,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요청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이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지역 순회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이 후보가 직접 "복권 시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반박했다.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측에서 영수회담 전에 요청한 적이 없고 복권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향후 논의하기로 했던 일"이라며 민주당의 복권 요청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무렵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에 복권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찬반 양론에도 휘말려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어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기 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게 복권 재고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으로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대 이유는 김 전 지사의 범죄가 민주주의 파괴 성격이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 없이 정치 참여 기회를 열어주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5천만 국민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MB)·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 사면, 찾아 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고 비판했다.
이어 "다행히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하였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럴 시간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고 쏘아 붙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복권 없이 5개월여 잔여 형기 집행만 면제받은 그는 지난 8일 법무부가 작성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복권을 재가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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