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원단체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적으로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법들은 "교사를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 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교육을 공공성 위에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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