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중복 사업 '전액 삭감'
도교육청 1회 추경 신규 사업도 '현미경 검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 예산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 경기융합타운 모습. 왼쪽 건물이 경기도청사, 오른쪽 건물이 경기도의회다. 둥그렇게 솟은 돔 아래 본회의장이 위치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9조2006억 원)과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24조1656억 원)에 대해 '불량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 투명성을 잣대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경기도가 강조하는 미래투자 사업의 실효성과 비율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59억 원),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균형 예산도 심의 기준에 미흡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459억 원) 지원 등의 실집행 계획과 지역별 예산 배분에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불량예산'과 '형평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긴급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편성된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도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취약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이외 신규 사업에 대해선 철저한 현미경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를 엄격히 견제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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