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가 주관했으며, 이들은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해 선거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임에도,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당 독점 구조로 인해 지역과 민생을 살려야 할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고착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동기 역시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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