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무원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무원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도로 보수 공사업무를 담당하던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좌표 찍기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현장 공무원들은 폭행, 폭언, 성희롱, 보복민원 등 갖가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공직을 떠나갔다"며,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 강화와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처벌과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발언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버거울수록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오롯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쏠린다. 그러다 보니 일반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악성민원과 갑질,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심각한 집단 폭력으로 진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제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탁상행정이나 무의미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제대로 된 대책위를 구성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공노 김영운 청년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공무원이 점점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은 무조건 친절하고 참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누군가 떠나고 나면 떠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다"고 현실을 비판하며 "악성민원에 관한 법, 특히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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