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친분이 재판 공정성에 영향 우려' 의식
"사법신뢰 회복 위해서는 재판 지연 해결해야"
재산신고 누락 관련 "준비 미비한 점은 송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 논란에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법관 재직 중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우선인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재판 지연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형했다는 비판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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