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제공]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도교육청의 장기적인 방관 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김 전 차관보는 "웅동학원 사태는 더 이상 과거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라며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해 온 행정의 태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시정 지시와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번 1인 시위가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 문제 제기라고 전제한 김 전 차관보는 "박종훈 교육감 재직 12년, 그리고 사회환원 약속 이후 6년은 사실상 웅동학원 문제를 방치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웅동학원은 창원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으로, 2019년 조국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사익 편취 의혹이 불거지자, △웅동학원 사회 환원 △가족의 학원 이사진 사임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 채무 약 91억 원 가운데 실제 변제액은 1.15% 수준(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모친 박정숙(87) 씨와 외삼촌 박모(69) 씨가 각각 법인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가족의 이사진 사임 약속은 지켜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