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 양희웅 주무관의 '공공용지 보상기금' 아이디어
예산 편성 후 보상까지 진행되는 비효율적 문제 개선 위해 제안

경기 시흥시의 한 주무관이 낸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이어지는 영예를 안았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1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 연말에 개최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예산 절감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재정 운영 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분야, 세입 증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수상은 용지 보상기금 운용의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이끌어 낸 예산법무과 양희웅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양 주무관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 보상까지 민원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사업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기금제 도입을 고안했다.

 

전국 최초로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설치해 시가 원할 때 효율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전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기금운용에 들어가 공공사업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기금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재정분석의 다양한 운영 성과로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집행 이월액을 대폭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제16회 대한민국 재정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에서 '지방보조금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예산 절감 분야'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2024년에도 지속적인 절감 성과를 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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