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거창군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혁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 해결하는 정부' 분야는 '민생문제 해결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칸막이 해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에는 233개 사례가 제출돼, 1차 전문가 심사-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거창군이 제출한 사례는 군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중간 브로커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 시책이다. 이 분야에서 선정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창군이 유일하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사업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치 브로커 개입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임금갈취·인권침해 등)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은 사업 초창기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팀 신설 및 원어민 상담사 고용 △농가에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 이전 △필리핀 푸라시와 MOU 재체결 △항공료 지원과 근로자 사후관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거창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추진은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 농가만족도 향상, 2024년 입국자 무단 이탈률 0% 등 성과 달성과 함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인모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