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5억달러 EU산 제품에 보복관세 계획…관세전쟁 확대되나

조광태

| 2019-10-03 11:39:51

유럽 측 반발로 관세전쟁 세계화 우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7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수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CNN 등 미국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선거 유세지인 뉴햄프셔주 맨체스터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해 "중국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우리에겐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AP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유럽 수출품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자국내 수입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미 무역대표부의 관리가 밝혔다. 미국과 중국간의 관세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미국 측 조치는 관세전쟁이 유럽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일 WTO의 EU에 대한 미국 측의 보복관세를 승인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미국 측에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EU 측은 미국의 보잉사가 정부로부터 190억 달러의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WTO에 제소한 바 있고, 미국 측도 이에 맞서 EU 측이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오는 18일부터 항공기에 10%, 기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EU무역위원회의 세실라 말름스트렘 위원은 이와 관련 "양 측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EU 측은 미국과 유럽간의 공정한 해결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만약 미국이 보복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EU로서도 같은 보복 외에 달리 선택방안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조광태 객원기자 jk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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