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하루빨리 해소해야"
홍익표 "대통령·與가 할 일은 부적격 인사 철회"

여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김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며 임명시 더 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반격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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