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기회소득 실적 부진·불용액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국힘·용인10)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윤 위원은 "9월 말 기준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은 "지난해에도 3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 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위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상자 데이터가 부재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국장 답변을 인용하며,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윤 위원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00만 원 이상 손실이 확정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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