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관련 "고위험 투자상품 규제, 실효성 높은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야심 찬 계획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밸류업 미참여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6일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랠리를 가져갔으나 발표 후에는 횡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주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10개사 등과 기관투자자와 밀접히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한 한국의 결정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면서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외 "우리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 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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