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광역시장, '약속의 편지' 자진 회수해야
KPI뉴스
go@kpinews.kr | 2024-05-31 10:56:35
광주광역시는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이를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초당대학교에서 무안군민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5월 21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민을 설득하겠다며 4만2000세대에 '약속의 편지'를 보낸 뒤, 24일은 양 시도 부단체장이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홍보한다며 무안읍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사이로 어깨 띠를 두른 시도 공직자들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약속의 편지와 무안 민‧군 통합 공항 홍보물을 배부했다. 내용을 보면 '소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무안군 전체의 면적의 4.2%'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허위 사실이다.
왜 허위사실일까? 이를 알려면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소음영향권은 소음이 미치는 범위 즉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시한 지역이며 소음영향도 기준은 소음피해 보상 기준으로 광주‧수원‧대구는 85웨클 이상 그 외 지역은 80웨클 이상이다.
웨클은 항공기의 소음 기준으로, 높을수록 소음이 크며 피해 면적은 줄어든다.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 이유를 알아보자.
첫 번째, 소음 영향을 받는 지역을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곳으로 한정했다. 광주는 85웨클 이상 소음 보상을 해준다.
그럼 84웨클은 시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전투기 소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항공기는 75웨클,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7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는 지역만 전투기 소음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면적을 축소시켜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국방부에서 고시한 예천 군공항(80웨클)의 소음 피해면적은 86㎢로 광주시가 제시한 면적의 2.1배다. 광주시가 실시한 2017년 소음 용역에 층간소음 기준인 39dB(52웨클)보다 높은 5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면적이 461.2㎢로 명시돼 있다. 이는 무안군 전체 면적(450.9㎢)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영향권을 4.2%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소음영향권이 아니라는 광주시 자료만 믿고 해당 지역으로 터전을 이전했는데, 차후 전투기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스럽다.
두 번째, 소음피해보상 법적 기준이 틀렸다. 무안군에는 80웨클을 적용해야 함에도 광주시 기준인 85웨클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소음피해 면적을 줄였다.
세 번째, 전투기 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며 지형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해 예측해야 한다. 전문성 없이 광주시는 소음지도를 단순히 엎어 사용해 해당 자료의 경우 무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군 작전성과 입지적합성 검토가 되지도 않은 자료를 이전지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자료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기준을 자기합리화하고 "2021년까지 조건 없이 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를 어찌 믿고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 발전 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지금이야 양 시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말이든 뱉을 수 있다.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각종 보증 없는 지역 발전 계획으로 주민을 그럴듯하게 현혹하려 들 것이다.
이제 강 시장은 감언이설과 허위사실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지난 5월 21일 무안군민에게 보낸 '약속의 편지'를 자발적 회수해야 한다. 또 "무안군민이 반대하면 이전하지 않겠다"던 초당대에서 언급한 발언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거짓에 동조해 무안군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무안군을 보듬는 중재자로서, 군 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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