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관리 주력·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혈세 낭비 없이 쓰는게 건전재정…23조 지출 구조조정"
"R&D 예산, 구조조정 지적 많아…300만 약자·취약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언급하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준수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는 자평도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구체적 항목을 나열했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 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 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 원 지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원전·방산·디지털·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기조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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