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하라" 특별 지시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36명…2058억 중 1400억 징수 목표
국적 변경 등 신분세탁 체납자 대상 실태조사도 실시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고질적 미납세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총력 징수작전에 들어간다.

 

▲ 1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브리핑을 갖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부터 100일간의 강도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들어간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즉시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체납 세금 징수 '100일작전'에 들어갔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5개반 12명)'이고,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3개반 18명)'이다.

 

현장징수팀은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수색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도 포함)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 할 계획이다. 압류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 지난 30일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또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 구축을 통해 고액 탈루세원을 찾아낸다.

 

이를 위해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농지 등의 감면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을 감면 받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를 통해 600억 원, 탈루세원 사각지대 차단을 통해 8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 할 것이란 뜻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하게 고질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그래서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세원 발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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