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69세 남성 생년변경 청구소송 기각
"허용할 때 법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연쇄작용 초래"

공문서상의 나이를 스무 살 줄여 '젊은 아재'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69세 남성의 꿈이 무산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3일(현지시간) 연금생활자로 살아가고 있는 에밀 라텔반트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생년 변경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더치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라텔반트씨는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자신의 신체 나이가 45세 정도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나타나는 69세라는 나이로 인해 취업 및 이성 교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생년변경 청구가 이미 여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명(改名)이나 성 전환처럼 개인적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아른헴시 법원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라텔반트씨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느끼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출생일을 수정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공문서 20년치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며, 이는 법적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수많은 파장과 연쇄작용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에서 "네덜란드 법은 나이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선거권이나 교육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라텔반트 씨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나이와 관련된 제한 및 자격이 의미를 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행정서류에 표기된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연령 차별에 맞서 도전하는 빙법으로는 출생일 변경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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