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철도 제재 면제 승인 맞다"

강혜영

| 2018-11-27 10:11:32

VOA "제재 면제 품목 등 관련 서류 공개 계획 없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허가를 확인했다.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지난 7월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가운데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 면제가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단 관련 품목 등을 명시한 제재 유예 승인서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남북은 애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24일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와 한국 정부 모두 어떤 물품이나 품목에 대해 제재 유예를 승인받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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