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인대 상무위에 민법 개정안 보고
계해년 신년우표엔 돼지 새끼 세 마리 등장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두 자녀 정책’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영국의 스카이 뉴스가 중국 관영 ‘검찰일보’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스카이 뉴스는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관련 입법 절차가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고, 이는 낙태, 불임 시술, 성비 불균형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됐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1천723만 명으로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 인구도 12.43명으로 전년도 12.95명에 비해 0.52명이 줄었다.

중국의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은 출산 및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자녀 교육과 내집 마련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중국 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

이처럼 출산률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중국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국제 고령화 진입 기준인 7%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사회보장학회는 2035년 중국 고령 인구가 4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2019년(돼지해) 신년 우표에는 다산을 의미하는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중국은 과거에도 우표를 출산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기에 앞서 중국 우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유정(郵政)은 새끼 두 마리가 등장하는 원숭이 가족 우표를 선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공식 폐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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