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3종세트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21 10:00:12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으로 확대
대전시, 영세소상공인 위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대전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장우 시장은 21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 최대 102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채무조정 등 고용과 복지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며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해 10개 전통시장에 배송차량(배송기사 포함)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개소 전체에 대해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 월 3만1000여 건)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12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기간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사업비도 지난해 2.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배 가량 확대했다.(정부행사와 동일기간 추진)

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6대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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