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요 조사 실패 논란에 해명
미지급 330명 추경예산으로 해결

진주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도에 충분한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 진주시보건소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산모들이 출산 후 지원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서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경남도의 도비가 부족해 시비를 매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도내 수요를 종합 예측해 시·군별로 배분하면, 기초단체가 시비를 매칭해 집행한다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다. 올해 9억32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5억 원 증가한 14억38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올해 하반기 부담금 지원이 지체된 것은 진주시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214명)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급 지연 사례는 330여 건에 달한다. 추경 예산 반영 후 연말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25일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서 오경훈 위원장은 "올해 예상 인원보다 많은 산모가 사업 신청을 하면서 후반기 신청 건에 대해 지급이 늦어졌다"며 "향후 수요 예측을 정확히 마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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