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돼 주거불안정"
"주식, 대체수단 자리잡아"…대통령실 "공급망도 검토"
李,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인 국회 최대한 존중하라"
국방부에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부동산에 몰린 게 집값 급등 원인으로 보고 주식시장 유도쪽으로 근본적인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기업 육성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이 대통령 구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1호인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선 "대답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서초·강남 지역을 찾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서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선출·임명권력 위계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에 대한 책임감도 거듭 주문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참석자들에게 "한 순간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기도는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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