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대단히 중요한 사안…당 지도부와 논의했어야"
"김현지, 국감 나와야···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
金, 강경파에 쓴소리 vs 개딸 의식해 秋 격려한 정청래
金 페북에 "아닥해라 수박XX", "혹시 국힘당?" 등 댓글
曺, 신임 법관에 "헌법, 신분 보장…의연히 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25일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주도하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당이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인식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30일 예정된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치고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한 듯하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회가 따져 묻겠다는 게 이번 청문회 취지다.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회동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관련 의혹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대법원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이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소신 있게 했다면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추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거듭된 충돌에 대해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는 소회도 곁들였다.

 

3선 김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이다. 5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오랜 기간 활동해온 '찐명'이다. 그런 만큼 김 의원 발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6선 추 위원장은 정 대표도 못말리는 '독불장군'으로 통한다. 청문회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추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들을 전날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의 잇단 엄호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추 위원장이 강성 당원·지지층 호응을 얻고 있어 그를 비판하는 인물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으로 찍힐 수 있다. 수박에겐 문자폭탄, 항의전화 등이 쏟아진다고 한다. 김 의원도 같은 신세에 처할 수 있어 '용기·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수박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아닥해라 수박XX", "정말 수박들 잘 숨어있네", "혹시 국힘당이세요?" 등이다.

 

앞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가 지난 10일 사과했다. 개딸의 비난 공세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비친다. 김 의원은 버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당 기류와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김 비서관이) 국회에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쟁을 이유로 김 비서관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은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반발했다.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사명과 책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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