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관세폐지 막판 걸림돌"…中 입장 강경
김문수
| 2019-05-01 09:14:51
중국 정부 "美 요구에 굴복 못해"…'모욕'으로 간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폐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대면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의 징벌적 관세의 폐지 문제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의 협상단은 중국의 미국산 상품 구매 계획 등 최종 현안을 처리하면서 미중간 무역분쟁 초기단계에 부과됐던 관세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를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놓고 협의 중이다.
이날 WSJ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세 철폐는 현시점에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무역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합의와 별도로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단으로 일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측은 미국의 관세 유지방침을 '모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측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중국측의 주된 우려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또 "중국은 절대 이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지도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고, 중국기업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렵다.
중국 상무부 관련 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미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중국 국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줬다"며 "협상 타결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수입 상품에 부가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뢰감은 더 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중국이 협정을 이행하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이번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인 뒤 오는 8일부터는 류허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한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간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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