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5%p, 초고령자 10%p등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 결정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은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은행 본점.[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만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만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는 5%p, 초고령자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 원을 배상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102개 지점(출장소 포함) 가운데 44%가량인 486개가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박덕흠 의원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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