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NF 체결 비당사국 중국은 핵미사일 마음대로 개발해"
매티스 "INF 탈퇴에 관해 나토동맹과 최소 두 달은 더 상의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어 IN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핵무장 경쟁시대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탈퇴 방침에 관해 나토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31년 전에 러시아와 맺은 INF 탈퇴 및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이 INF 체결 당사국이 아니란 이유로 핵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는 상황 또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혀 핵무장 경쟁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사정거리 5500㎞까지의 비핵 및 핵 미사일 폐기를 공약한 이 조약은 1980년대 당시 소련이 유럽과 앨래스카를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자 미국이 퍼싱 및 크루즈 미사일로 대항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경고해 INF 준수를 약속시키는 선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가 대유럽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유럽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금지된 중거리 미사일 SSC-8(9M729)을 개발했다고 지적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체코 방문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상의를 하는 중으로 전날에도 독일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상담과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 국방장관 모임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가 논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의사 후 독일과 프랑스는 즉시 INF가 유럽 방위의 '기둥'임을 강조하면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NF 탈퇴와 무효화는 핵무장 경쟁을 재개시킬 수 있으며, 이 조약의 유지와 폐기를 둘러싸고 유럽 나토 동맹국과 미국 간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열을 러시아가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이 조약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약을 파기하고 핵무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1987년 12월 옛 소련과 체결한 INF는 미·소 양측이 선제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서로 감축·철수하는 내용을 포함해 냉전 시기 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진행된 핵 군비 경쟁을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INF 조약을 위반해 INF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중국이 INF 체결 당사국이 아니란 이유로 핵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는 상황 또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중거리 핵미사일 전폐 조약(INF)은,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현재는 러시아가 조약의 이행 의무를 물려받고 있다.

 

조약에서는, 사정이 500킬로에서 5500킬로의 지상 발사형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보유와 생산, 거기에 발사 실험 등을 금지하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