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 보증 대위변제 10년만에 최악 전망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0-18 08:52:03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119대출 지원 5년간 6조2000억원
SGI서울보증보험 기업 매출채권 신보 손해율 올 8월 28.4%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증 대위변제도 10년만에 최악인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SGI서울보증보험 사옥.[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총 6조 2,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올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까지 조사된 대출119 프로그램의 실행 액수는 1조 2,430억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기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중소기업 경기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도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매출채권 신용보험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SGI의 보험금 지급액은 약 121억68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인 110억 원을 넘어섰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 용역대금을 판매기업이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난 건 그만큼 기업들이 외상으로 떼인 돈이 많아지는 현상을 방증한다.

그렇게 SGI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해준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약 122억 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10년 이내 대위변제 액수가 가장 컸던 때가 2015년으로 125억450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볼 때, 4/4분기를 포함해 남은 올해까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 규모도 급감해 보증기관의 손해율 수치도 급등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SGI보증의 매출채권 보증의 손해율은 28.4%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손해율 수치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우리 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라며, "그런 개인사업자의 대출 조정 지원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에서 초래되는 대위변제와 손해율도 급증하는 것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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