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장려상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의 대명사인 수변구역 해제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용인시의 규제 혁신 노력으로 지난달 15일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포곡읍 일대.  [용인시 제공]

 

시는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축구장 약 500개 넓이인 120만 평에 이르는 경안천 일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공동주택 등 설치에 제한받는 것을 확인,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달 15일 마침내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상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해 주거동이나 주차장을 철거‧이동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택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일부 관철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8개의 상권을 추가 지정토록 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소하천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등록규제 275건을 일제정비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2건을 폐지하고 30건을 완화했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수변구역 해제에 맞춰 경안천변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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