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제재완화 규제
북한인권 개선 승인받아야 대북제재 완화 검토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미연방하원에는 대북제재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내의 불신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전날 하원에 발의됐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R.1369)으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가 2차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북한이 수용소 운영을 포함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하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 고문, 살해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 18명과 또다른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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