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에 "北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은 빠져
미 국무부 인권 노동 담당 대사, "北 인권, 세계 최악"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北,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대사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작 대사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지난해 인권 보고서와는 달리 올해는 이같은 표현을 넣지 않았다"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이같이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 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