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 합의돼도 관세인상 유지"
김문수
| 2019-03-13 07:17:01
대표부 "트럼프,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
미중 무역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이르렀지만 관세인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몇주 안에 완료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옵션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현지 매체들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현 시점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의 관세가 어떻게 되든 협정 위반이 있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중국과의 합의에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무거운 관세를 철회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문제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며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에 대해 심도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도용과 외국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 등이다.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자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문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120페이지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협상의 시간표에 대해 "우리가 협상의 마지막 주간에 있기를 희망하지만 나는 예단하지 않는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이슈들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미중 무역협상은 어떤 경우든지 약속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측 협상 파트너들은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주안점이며, 특히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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