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 미군의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1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전날(10일) 공개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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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이날 군사위원회가 이번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못박았다.

이어 미 국방장관이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