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65필지 소유자 83명에게 630억 나눠주려는 특혜·이권 드러나
"고발인 측이 어떤 것 추가로 진행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강도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며 그동안 중단된 주교동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이 불거진데 이어 시민단체가 추가고발에 나설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정 대표가 고발인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2월 고양시의회에서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 기자회견 이후 경찰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파랑새시민연대 제공]

 

파랑새시민연대는 지난해 2월 고양시의회에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3월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양시청 신청사 입지 선정을 부적정으로 판단한 자체감사 결과 그대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 감사결과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파랑새연대는 특히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조례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이해관계인과 결탁하여 특혜를 주고자 했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부득이 고발하니 비리의 전모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전 시장이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조례 위반 등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을 직무유기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신청사 부지를 함부로 변경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는 고양시의 자체 감사 결과 이외에는 이 전 시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파랑새시민연대 정 대표는 "우리측 요청으로 고양시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신청사 부지의 위치 변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유지 4만6520㎡를 신청사 부지로 변경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재차 확인해보니 이 사건이 신청사 부지로 편입된 65필지 소유자 83명에게 땅값 630억 원을 나눠주려는 그린벨트 개발 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고발 당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결탁했거나 특혜를 주기로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던 수준에서 이제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고 특혜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전임 민선시장에 관련된 사건이라서 수사 중인 고발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고발인 측에서 어떤 것을 추가로 진행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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