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통신기술 보호…국가비상사태 선포

김문수

| 2019-05-16 06:33:21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사실상 화웨이 겨냥
행정명령, 美기업 5G 외국공급자 거래 금지
국가경제위원회, 미중협상 난항에 이의 철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타겟으로 해외기업의 미국 기술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BC는 15일(현지시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해외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비상조치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AP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비상조치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대상은 경제와 특히 산업 스파이 활동이 크게 우려되는 분야에 집중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움직임을 막아왔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의제기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5G 통신장비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의 차세대 5G 네트워크 기술을 채택하지 말라고 전 세계 동맹국들을 압박해온 바 있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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