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국방장관, 군 사망사고 제보자 고상만·조평훈씨 고소
고상만·조평훈 씨도 각각 1·5월에 무고로 맞고소 대응
"신 장관, 고인뿐 아니라 살아있는 전우들 명예도 훼손"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이 최근 '무고' 혐의로 또 피소됐다. 

 

신 장관이 중대장 시절인 1985년 발생한 고 이 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상대방도 '무고'로 맞선 것이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과거 신 장관 중대원이자 이 모 일병 사망사고의 첫 제보자 조평훈(62) 씨는 지난달 16일 신 장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신 장관에게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지 10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고상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군진상위) 전 사무국장이 신 장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 씨는 4일 전남 순천시 모 카페에서 KPI뉴스와 만나 "지금도 전우가 억울하게 죽은 날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픔이 잊히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어 "전우가 과거에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군진상위라는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신 장관의 고소였다"며 "내가 얻은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해 지난 10개월 동안 심한 모욕을 느꼈다"며 "당시 지휘관이자 책임자였던 신 장관이 반성은커녕 되레 군진상위 조사 결과와 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해 큰 울분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 장관은 고인뿐 아니라 살아있는 전우들의 명예도 훼손한 채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더 이상 전우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신 장관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 조평훈 씨가 4일 전남 순천시 모 카페에서 KPI뉴스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현환 기자]

 

고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신 장관이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신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석달 뒤 고소로 맞대응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가진 그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조평훈 씨가 1985년 10월 24일 고 이 모 일병이 사망할 당시 자신이 있었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정현환 기자]

 

이 모 일병 사망사고는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육군 승진훈련장에서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 일병은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군 당국에 보고됐으나 2022년 12월 군진상위는 불발탄이 아닌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신 장관은 이 모 일병 사고 당시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그는 군진상위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일 그 이야기가 맞다면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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