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결격 사유 없어…공백 없이 업무 진행"
李 28일 취임, 6기 시작…위원 공석 3명 인선 시급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재송부 기한 직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 위원장을 임명한 건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벌써 지났으나 방만경영·편파방송 등과 관련한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김효재 상임위원 임기는 지난 23일 끝났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신속히 새 수장을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부각된 것이 없었다"며 "직무대행의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공백 없이 방통위의 업무를 진행하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6기 방통위가 시작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난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이들 후속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위원장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규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번 재승인 절차를 밟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연장 내지는 재승인 심사 간소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촉발된 공영방송 관련 정책 변화, 해외 OTT 대상 규제 마련, 포털 사이트 대상 규제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등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다"며 "흔들림 없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동관 후보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친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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