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보험료 신용카드납 무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보험료 카드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의 카드 납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생명보험사 18곳의 평균 신용카드납 지수는 지난해 말(3.9%)에 비해 증가한 5.1%로 집계됐다. 여전히 낮은 수치다. 보험계약 100건 중 5건 정도만 카드 수납을 받는다는 얘기다.
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보다 신용카드납 지수가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손보사 16곳의 평균 신용카드납 지수는 30.5%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는 생보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는 상품 특성상 장기 보험 상품이 많다.
카드납을 허용할 경우 생보사는 장기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으로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 카드 수수료로 인해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료에 대해 카드 수납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수수료' 문제가 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으로 알려져있다.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수수료는 1%인데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보험사'만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카드사 업황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채 조달금리 상승과 낮은 가맹점수수료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여신전문채권) 조달금리 상승세와 낮은 가맹점수수료로 본업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인하 조정은 어렵지 않겠냐"라면서도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해 카드사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카드사의 일방적인 희생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의 신용카드 납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일반 소상공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대형가맹점인 보험사를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카드 납부와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담당 상임위가 심사 중이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협의와 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보험사와 카드사 간 개별 협의와 계약을 통해 자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험사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하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다"라면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2년에는 간편결제의 비중이 카드 이용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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