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5038억…2370세대 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준 돈이 1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0명이다. 이들이 삼킨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 원에 달한다. 집주인 한 명당 42억원 꼴이다.
HUG는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전세금을 대신 세 번 이상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대위변제금 상당액이 상위 10명에 몰려 있다. 숫자로는 전체 집중관리 대상자 중 3%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HUG가 변제한 금액은 총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이들 10명에게 237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의 범위가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 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맹 의원은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 악성임대인을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의 실효성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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