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등 국정농단 대상자는 제외
"경제회복 위해 경제인 사면대상에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경제인 12명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박찬구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 7명, 경제인 12명을 포함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덧붙였다.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찬구·신영자·이중근·이호진·강정석·이장한 '자유의 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25년 말까지 취업 제한으로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난 박 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이 자유롭게 됐다.
경제단체들, 경제인 사면 "환영"
이날 특별사면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도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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