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
"양질의 급식·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도 포함"
이주호 "실행력 제고"…김기현 "엄중한 책임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당정은 각 가정에서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곧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장은 또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며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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